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말하기 앞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고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다른 말로는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지원제도는 국가에서 그동안 잘 살아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 해소시키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국민 공단 연금 중에 하나의 제도입니다.
현재 이러한 제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못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미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어서, 오늘은 혹시 읽는 분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스스로가 해당이 되신다면, 꼭 한번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기존의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이고, 국민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밝혀드리면서 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기초 노령연금?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3.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기준액
4.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5.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먼저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제도의 이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줄여서 기초연금이라고 부릅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가입하신 분들도 적었고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과는 중복이 되지 않아서 두 개다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3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
단, 예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위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직역 (예외 대상자 직종)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자와 그 배우자
- 2014. 6. 30일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았던 자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 기준으로 도달하여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했던 자와 특례대상 전환자는 50% 감액 금액으로 수급받는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기준액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액을 산정하는 표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구하는 방식의 계산법도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하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합니다만, 다행히도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으로 해당 조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모의로 계산을 해보니, 웬만한 노인분들은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2인이 수급합니다.
거주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월 150만 원 수입에 배우자는 8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0만 원을 받고 있고, 현재 2500cc의 3000만 원가량의 차를 소유하고,
개인 노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예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소득인정액은 141만 원이며 노인 부부가구 2,368,000원 이하이므로 수급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괏값을 받았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도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계산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21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니, 작년을 기준으로 24만 원가량 금액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수급받을 확률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수급액은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소득기준이 더 낮은 분들에게 금액이 더 많이 지급이 됩니다.
| 소득기준 40%이하 | 소득기준 41 - 70% | |
| 1인 단독가구 | 월 300,000원 | 월 254,760원 |
| 2인 부부가구 | 월 480,000원 | 월 407,600원 |
-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5만 원 ~ 월 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소득기준으로 지급)
-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만 8천 원 ~ 월 48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소득기준으로 지급)
- 앞서 설명드린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및 특수전 환자는 50% 감면금액을 제공받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아무래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오프라인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컴퓨터 기기와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라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되, 자녀분들이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르신들은 모르시면 전화상담을 통해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해보세요!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관할주민센터 및 국민연금지역센터로 방문접수
-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 관련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국민 관리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도 수급받으시고, 이렇게 복지부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을 이중으로 수급을 받으신다면 노후에는 그래도 조금은 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라서 노령연금을 수급을 못 받는 경우는 피해야겠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지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들은 영리하게 잘 받아봅시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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