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총정리

2021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 계획이 3월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4차 재난지원금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총정리내용 표지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 4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먼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보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노점상, 대학생,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택시기사 및 방문 돌봄 서비스 등등 지급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를 한 사업체는 지급받을 수 있음.
• 매출액 감소 기준은 21' 02' 25일 마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을 기준으로 함.
• 지난 20' 11월 이후 창업 한 신규사업자도 이번에는 추가대상자로 수혜 가능.
•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검사를 하여 판단 여부는 사업체로 개인 발송함.

 

◎노점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노점 삼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50만 원을 지급하지만, 조건이 사업자 신고를 해야 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을 내는 노점상

 

◎대학생

 

현재, 실직하였거나 폐업을 한 부모를 가진 대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특별근로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개월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현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특수고용직인 사람들을 한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3차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지원내용에서 다루겠습니다.

 

• 신규 4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액은 100만 원.
• 기존 1~3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액은 50만 원으로 동결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시기는 각자 대상마다는 다르겠지만, 기존 대상자들은 3월 말쯤에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신규 대상자들은 4월~ 5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정확한 시기가 공표가 된 것은 아니니 추가적으로 최신 소식이 나온다면 수정하여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기존의 신청방법을 근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조건과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개인사업체에 한 해서는 500만 원이고,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전기료 감면까지 더하면 최대 1,18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카페, 식당, 숙박시설, PC방 등 기존의 집한 제한업종에 관하여는 300만 원으로 지급함
• 공연, 여행업, 유흥업 등등 집합 금지 처분을 받았던 코로나 19의 피해가 큰 업종은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함.
•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에 한하여,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해줌. (최대 180만 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매출액	4억원 이하 사업장	10억원 이하 사업장
종업원 수	5인 이하만 가능	5인 이상도 가능
사업체 중복여부	여러 사업체면 그중 1개만 수혜	사업체 중복수혜가능

 

기존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청 제한조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매출 대비 감소가 없는 사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

 

노점상에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재난지원금이다 보니 사업자 신고를 한 노점상에게만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한계 생계지원금이라는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75%, 4인 기준으로 365만 원 이하인 가구
• 자산이 6억 원 이하인 가구 (대도시 기준)

 

경제적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금으로, 혹시나 해당이 되신다면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학생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체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특별근로장학금으로 신청하여 정부지원금을 5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을 수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기존의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1~3차 프리랜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것이고, 나머지 4차 신규 대상자들은 다른 날 신청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글을 보고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2021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0~100만 원 지원(+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21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0~100만원 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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